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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 재자원화를 목표로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국가데이터처가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제조업(C)과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분산 분류돼 산업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통계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으로 재자원화 산업은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공식적인 산업 위상을 부여받게 됐다. 산업부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통계 구축을 추진하고, 산업 구조와 취약 분야를 정밀 분석해 선택과 집중형 육성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이번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약 200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며 폐배터리, 폐촉매 등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다. 산업부는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정책 지원의 정합성을 높이고, 규제 개선과 투자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과 산업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특수분류 체계는 △원료 수집·운반·보관 및 전처리 △재자원화 소재·장비·약품 제조 △중개·판매 △기관·단체 및 관련 서비스 등 4개 대분류 아래, 10개 중분류와 32개 소분류로 구성됐다.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재자원화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