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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재정 수단으로 본격 가동한다.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기금 운용까지 직접 맡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 기반 투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2조 9,057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2022년 설치된 이후 매년 확대돼 왔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조 9,057억 원으로, 출범 이후 최대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해 오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올해 1월 2일자로 이관받고, 이를 전담할 조직으로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후 정책과 재정 운용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업무 이관에 따라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금 운용과 관리까지 함께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집행까지 보다 일관성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기후에너지재정과는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체계 운영 등 기금사업 전반을 전담한다. 특히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기금 자체 수입 확대를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녹색국채(Sovereign Green Bond)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핵심 사업과 탈탄소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할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의 재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 이관과 전담 조직 신설로 정책 전문성과 재정 운용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