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온라인카지노 먹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지난 6월 19일! 드디어 새정부 추경안이 발표됐습니다. 새정부 출범이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 새정부 추경안, 어떤 부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하기로 했는지 온대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김도희 사무관: “안녕하세요? 복지예산과 김도희 사무관입니다.”]

[이대권 사무관: “안녕하세요? 기금운용계획과 이대권 사무관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더운 날씨에 새정부 추경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도희 사무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속도입니다.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철저히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그래서 총 규모가 얼마인가요?”]

[이대권 사무관: “총 30조 5천억원입니다. 경기진작에 15조 2천억원, 민생안정에 5조원 세입경정에 10조 3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그러면, 경기진작 관련된 추경안은 김도희 사무관이 민생안정 추경안은 이대권 사무관이 소개해주시는 건가요?”]

[김도희 사무관, 이대권 사무관: “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네, 그럼 먼저 새정부 추경안 중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경기진작 +15.2조원 -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안은 15조 2천억원, 세부 편성 내역이 어떻게 되죠?”]

[김도희 사무관: “소비여력 보강에 11조 3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 7천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1조 2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게 전국민지원금인데, 이게 소비여력보강에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인거죠?”]

[김도희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름 그대로 민생회복을 위해 지역에서 소비를 지원금만큼 더 해서 우리 경기에 활력이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퍼질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고요, 10조 3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궁금한 게 나도 받을 수 있냐? 인데,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는 건지 먼저 전국민 궁금증부터 해소를 해주시죠?”]

[김도희 사무관: “네, 일단 지원대상은 전국민입니다. 그래서 온대님께서도 당연히 받게 되시는데요, 다만 지원 금액은 소득별로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달리 지급되게 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2번에 나눠서 지급한다면서요?”]

[김도희 사무관: “네, 소비 진작을 위해 먼저 전국민 15만원, 기초・차상위계층은 30~40만원씩을 먼저 지급하고, 그동안 건보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해서 2차로 소득별로 상위 10%이신 분들을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거네요. 현금으로 주시는 건 아닐 거고, 지급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김도희 사무관: “지급수단 등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검토할 계획인데요, ‘20년, ’21년 사례를 감안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소비쿠폰 외에도 소비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면서요?”]

[김도희 사무관: “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서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을 지원합니다. 새정부 추경안에서는 국비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 상향하여 당초 5~10%였던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7~15%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시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전력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도 3천 261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 여행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소비지원 추경안도 편성됐죠?”]

[김도희 사무관: “네,  숙박, 공연, 영화, 스포츠 강좌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을 780만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의 지원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2조 7천억원이 추가 편성됐던데, 어떤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을까요?”]

[김도희 사무관: “부동산 개발사업자금, 부동산 PF에 대해 초기, 착공, 분양 등 단계별로 맞춤형 유동성 자금을 추경 신규 8천억원을 포함해 총 5조 4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고, 올해 집행가능한 사회적 기반시설, 그러니까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조기 착공, 준공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대나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발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AI 관련해서도 추경에 지원이 강화될 거라 기대가 있었는데 반영이 되었을까요?”]

[김도희 사무관: “네 물론입니다. 신산업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2천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이중 국산 NPU조기상용화를 위한 개발비용, AI 모델 실증, 기술도입 등 AI투자기반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3천억원을, 벤처, 중소기업지원에 9천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 민생안정 5.0조원 -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에는 새정부 추경안 중 민생안정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사무관님, 민생안정에 추가 편성된 5조원, 어디에 어떻게 편성했나요?”]

[이대권 사무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조 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 6천억원, 취약계층과 물가안정 지원에 7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1조 3천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그동안 누적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던데요?”]

[이대권 사무관: “네, 고금리 기간 동안 누적된 채무상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는데요,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심사를 거쳐 소각해드리고, 새출발 기금의 90% 원금감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도 연장합니다. 또한,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먹튀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여러분의 채무부담도 덜어드립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지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율이 63.8%로 전년대비  0.3%p 높아졌고,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24만 5천여명이 증가해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고용안전망 구축 예산도 1조 6천억원 추가 편성했다면서요?”]

[이대권 사무관: “네,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61만 천여명에서 179만 7천명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30만 5천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 5만 5천명 더 확대하고, 건설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수당 추가 지원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아직 6월인데 벌써 더위가 만만치 않은데 폭염대비 영세사업장 지원도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이대권 사무관: “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도 80% 지원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지금 이 순간, 어쩌면 가장 속이 탈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산도 추가안에 확대 편성됐죠?”]

[이대권 사무관: “네, 임금 체불피해가 조기 종료되도록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확대하고 금리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중동 사태 등으로 먹거리 물가 관리에 기재부는 물론 전부처가 함께 전력대응 중인데요, 새정부 추경안에도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좀 더 강화되었죠?”]

[이대권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축사시설, 식품가공설비의 개선, 교체비용을 지원해서 식품원자재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물가 안정에 484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도 추가로 공급한다던데 얼마나 더 추가되나요?”]

[이대권 사무관: “네, 기존 4만 5천호에서 3천호 더, 4만 8천호 더 공급하고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도 13만명에서 15만7천명으로 2만 7천명 더 지원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저출산 시대, 산모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좀 더 강화되었던데요?”]

[이대권 사무관: “네, 모자의료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응급이송과 진료체계를 강화했고요, 의료와 돌봄 부문에서 자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공급과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몰라서 낭패를 당하는 분이 없도록 추가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 사업의 집행과 홍보를 다 잘해야겠네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죠?”]

[이대권 사무관: “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센터를 2개소 추가 설치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극복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밖에도 지자체의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지방채를 기존보다 1조원 더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말 그대로 펌프에서 물이 펑펑 뿜어져 나오게 하기 위한 먼저 붓는 마중물처럼 우리 경제에 활력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두 분 새정부 추경안 소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무관님들은 소비쿠폰 받으시면 어디다 쓰실 생각이신지?”]

[김도희 사무관: “고기를 사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권 사무관: “저는 뭐든 맛있는 것 사 먹으려고 합니다.”]

[김도희 사무관: “그럼 온대님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고요, 제 아내와 아이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발표가 됐으니까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정부 추경안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죠?”]

[김도희 사무관: “영상이 6월 24일에 업로드되니까, 예정대로라면 어제 23일에 국회 제출이 됐을 거 같은데요, 만약 영상을 보실 때 국회 통과가 됐다면 각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네, 이번 온대브리핑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소개드리느라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전체를 보셔도 좋고 영상 아래 타임 테이블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 보셔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함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