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전례 없는 관세충격 등을 빠르게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예산편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온대브리핑에서는 예산담당 사무관들과 함께 추경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병국 사무관: “안녕하세요, 예산관리과 사무관 고병국입니다.”]

[이태왕 사무관: “연구개발예산과 이태왕 사무관입니다.”]

[남동현 사무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남동현 사무관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 추경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한 부총리님 말씀 먼저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최상목 부총리 겸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재정부장관: “필수 추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말 그대로 필수 추경!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3대 분야에 집중 편성되었네요. 이 3대 분야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산불피해복구! 재해·재난대응 분야일텐데요, 고사무관님, 산불피해복구 지원 강화방안, 이번 추경안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병국 사무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을 1조원 가까이 보강해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했고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역 인근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 1천호 공급과 주택 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불피해 심각지역에 특별도시재생사업 8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의 신속한 재난 복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역의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요, 추경안 통과로 피해주민의 물질적인 회복이라도 신속히 지원되면 좋겠네요. 이번에 전대미문의 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산림헬기라던가 대형 물바구니 등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보완책도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고병국 사무관: “네, 물론 이런 대형 화재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혹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AI 감시 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화재 조기 진압 기반을 고도화하는데 68억원, 그리고 온대님 말씀하신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과 중・대형 물 버킷 확충,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 그리고 산불진화 인력의 현장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2배 확충 등 진화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약 2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4월이라 올해 추가로 발생할지 모를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도 필요해 여기에 1조 4천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신속한 산불피해 지원에서 산불 진압을 위해 부족했던 부분 보완,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예비비까지 꼼꼼히 잘 챙기셨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도심 싱크홀이나 노후도로 정비 등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은 없을까요?”]

[고병국 사무관: “당연히 있습니다. 공항의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도로 개보수 지원 등에 약 2천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에 살펴볼 분야는 통상 및 AI 지원인데요, 이미 지난 온대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대응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다루면서 이 분야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안을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사무관님, 통상위기 극복과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추경안에 어떻게 편성했을까요?”]

[이태왕 사무관: “미 관세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약 4조 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립니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6개 핵심광물을 조기비축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도 2천억원을 추가 편성합니다. 그리고, 통상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 예산이나 현재 위협이 되고 있는 통상관련 추경안이야 당장 코앞에 닥친 위협이니 당연히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AI 생태계 혁신이나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굳이 왜 추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왜 추경 편성에 포함된 건가요?”]

[이태왕 사무관: “네, AI·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신 고성능 GPU 1만장 연내 확보, AI 정예팀 선발, 석·박사급 인재양성, 혁신펀드 조성 등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사업의 국비지원을 신설하고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 지원한도도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합니다. 우리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방안은 온대브리핑 전편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적기에 지원해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추경안에 확실히 반영되어 있네요. 마지막 분야는 민생안정 분야. 총 4조 3천억원 규모로 추경안이 편성되었던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사업이 추가 편성되었는지, 남사무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남동현 사무관: “먼저 높은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점수 595~839점 사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과 같은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자금도 2조 5천억원 규모로 추가 확충하여 민간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경사업에 포함이 되었다면서요?”]

[남동현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상생 페이백이 바로 그 사업인데요, 이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소비한 금액이 24년 월 평균보다 많아진 경우,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할인행사도 신규로 지원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행사도 실시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있던데요?”]

[남동현 사무관: “네, 요즘 주문하는 경우에 키오스크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 상점들이 많잖아요. 이 키오스크를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게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1만명 더 늘린 11만 5천명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최저신용자, 저소득청년, 대학생 대상 맞춤형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자금을 2,1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 근로자, 산재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상으로 2025년 추경안,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눈앞에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적기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잘 담겨있네요, 세분 사무관님, 추경안 작성부터 온대브리핑 출연까지 바쁘게 달려오셨는데요. 혹시 소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고병국 사무관: “최근 들어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겨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경 편성 일정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왕 사무관: “예산은 타이밍이 핵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남동현 사무관: “이번 추경안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소상공인, 영세상인,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정부가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네, 이번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함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