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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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 3대 게임체인저
○ 내삶속의 디지털
・글로벌 AI 순위 : (2024) 6위 (2025) 3위권 목표
・AI 인프라 확대 : AI컴퓨팅 센터 구축 착수 ※ GPU 1만장 분 확보
・AI-반도체 정부R&D 투자 : (2024) 0.87조원 (2025) 1.26조원
○ 바이오혁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전략수립(’25.上)
・바이오 빅데이터 : (2024)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개시, (2025)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1단계(77.2만명) 구축 추진
・바이오 파운드리 : 국가바이오파운드리 구축 개시
・첨단바이오 정부 R&D 투자 : (2024) 1.78조원, (2025) 2.12조
○ 미래의료 핵심기술
・첨단재생의료 R&D : (2024) 167개 과제(신규38개), (2025) 156개 과제(신규28개)
・건강정보 고속도로 : (2024) 1,004개 의료기관 연계, (2025) 1,263개 의료기관 연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부 完
・신의료기술 평가 : (2024) 先진입 제도 운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2025) 「시장즉시진입가능의료기술」 제도 신설
○ 양자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 (2024)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2025)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본격시작
・양자기술 법체계 : (2024) 마련 양자기술산업법 시행(’24.10), (2025)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및 양자종합계획 수립
・양자기술 정부R&D 투자 : (2024) 1,285억원, (2025) 1,980억원
● 주력 전략산업
○ 반도체
・반도체 특별법 : 하위법령 마련
・클러스터 인프라 : (2024) 대책발표, (2025) 전력, 용수, 적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전주기 지원 : (2024) 대책발표, (2025) 반도체 생태계 펀드(1.1조원) 조성 / 온디바이스AI반도체개발착수
・인력양성 : 반도체 아카데미 (’24년 800명 → ’25년 800명 ), 인프라 활용인력 (’24년 2,535명 → ’25년 2,675명), 시스템 반도체 (’24년 1,280명 →’25년 1,280명)*목표기준
○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 : 디스플레이 아카데미(700명)
・기술개발 : (2024) OLED 고도화, (2025) iLED 기술개발 본격 착수
○ 이차전지
・순환이용생태계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 「자동차 관리법」 개정 추진
・인력양성 : 배터리 아카데미(학사) / 사용후 배터리 커리큘럼 신설
・정책금융 / 세제지원 : (2024) 5.9조원, (2025) 7.9조원 / 조특법 세제 혜택 신설 양극재용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 조선 및 해운
・친환경선박 : (2024)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착수, (2024) LNG선 이후의 먹거리 육성방안 마련 (’25.下)
・자율운항선박 : (2024) 1단계 R&D추진, (2025) 「자율운항선박법」시행 / 2단계 R&D예타신청
・글로벌 협력 : 美 함정 MRO확대 및 美 조선소 생산성 개선 등 韓·美 조선협력 추진
● 미래유망산업
○ 미래형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실증 : (2024) 준도심, (2025) 도심(수도권)
・자율차 정밀도로 지도구축 : (2024) 3.5만km(누적), (2025) 3.8만km(누적)
○ 에너지 신기술
・원전 : (2024) 소형원자로(SMR), (2025) SMR 표준설계 완료
・수소 특화단지 : (2024) 지정(동해·삼척,포항), (2024) 단계적 확대 추진
・태양광 : (2024) 텐덤모듈 및 모듈 요소기술 개발, (2025) 텐덤전지및모듈상용기술개발(열화성능 개선, 모듈 시험·인증체계 구축 등)
○ 차세대 물류
・로봇, 드론 무인배송 : (2024) 도심내 배송체계 마련, (2025) 도심내 무인배송 법령정비
・스마트 항만 : (2024) 부산항 운영개시, (2025) 인천 스마트 물류센터 완공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APC) : (2024) 30개소(누적), (2025) 60개소(누적)
○ 우주탐사
・우주발사체 :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큐브위성 12개)
・달 탐사 : (2024) 다누리호(달 궤도선) 안착 후 임무수행 중, (2025) 달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착수
○ 탄소중립도시
・Net-Zero City : (2024) 4개소 확정(당진, 제주, 보령, 노원), (2025) 6개소 추가 확정(누적 10개소)
○ 스마트 그리드
・전력계통 안전성 :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부하 감축제도 신설(’25.下)
・지능형 전력계량(AMI) : (2024) 1,924만호, (2025) 2,005만호(보급완료)
○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농업관리사 : 국가자격시험 첫시행(’25.下)
・스마트 공장(식품제조업) : (2024) 30개소(누적), (2025) 70개소(누적)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 (2024) 1개소 준공(부산), (2025) 3개소 신규준공(강원, 신안, 포항)
● 글로벌 가치창출 산업
○ K-컬쳐 융합관광
・K-관광 휴양벨트 : (2024) 62개 사업(누적), (2025) 71개 사업(누적)
・K-미식벨트 : (2024) 1개소(장(醬)류), (2025) 3개소 추가(인삼, 막걸리, 김치)
・방한 관광객 : (2024) 1,637만명, (2025) 1,850만명
○ 한국의 디즈니 육성
・첨단제작 인프라 :
- (2024) IP융복합 클러스터 설계, (2025) 착공(고양)
- (2024)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2025) 착공(대전)
- (2024) 버츄얼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 (2024) 시범운영(대전)
○ 빅딜수주 릴레이
・해외건설 수주 : (2024) 371억불(누적 1조 달러), (2025) 500억불
・철도차량 수출 : (2024) 1.7조원 미, 우즈벡, (2024) 2.2조원+@모로코
신성장 4.0 2025년 인프라 지원: FOCUS+
● F : Frontier Technology Development [ 선도형 R&D 체계 구축 ]
- 3대 게임체인저 R&D 투자 확대 : ’24년 2.7조원 → ’25년 3.4조원(27%↑)
- 혁신·도전형 R&D 확대 : ’24년 0.7조원 → ’25년 1.03조원(47%↑)
- 글로벌 R&D 확대 : ’24년 1.8조원 → ’25년 2.2조원(13%↑)
● O : Open Finance & Investment [ 개방형 금융 지원 체계 구축 ]
-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 집중 지원 75.4조원
-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 인공지능 테마 신설
- 프로젝트 중심 보증 확대 : (신용보증기금) 공동프로젝트 보증 ’24년 1,800억원→’25년 2,500억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 상생프로젝트 보증 신설
● C : Collaboration [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 ]
- 민·관 협력 : 관계 부처 / 위원회 / 민간 등 협력
- 범부처 협업과제 집중관리
- 글로벌 협력 : 권역별 국제거점센터 지정(미주 / 아시아 / 유럽 등 10개)
● U : Upskilling [ 핵심 전문인력 양성 ]
- 핵심 전문인력 양성 : AI 석박사급 370명 / 양자 박사급 540명(~’32) / 친환경‧ 스마트선박 핵심기술인재 1,000명 등
- 인재유출 방지 : 연구생활장려금 / 박사후 연구원 /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신설 등
- 해외 인재유치 :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25.2) 및 2030년까지 우수해외 인재 1천명 유치
● S : Smart Deregulation [ 규제혁신 ]
- 국가전략기술규제개선
- 카지노 게임 사이트형 규제샌드박스 확대(2개→8개)
- 신산업 규제 정비 : 규제 공백 최소화 / 기존 규제 신속 정비 / 국제표준 선도
- 원스탑 익스프레스 핫라인 신설 가동(’25.1~)
● + : Promotion [ 국민체감 제고 ]
- 3대 게임체인저 정보포털 신설
- 제3회 콘텐츠 공모전(’25년 下)
- 3대 게임체인저 중심 국제포럼 최초 실시(’25년말)